01인도 정부, GST 체포 권한 폐지 및 기소 기준 상향
인도 Economic Times · 2026.10.09 · 원문 보기
- 인도 정부가 GST 체제 개편을 통해 공무원의 체포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형사 기소 기준 금액을 5 crore 루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의 인도 브리핑
2026년 10월 11일 · 출근길 5분 · 기사 5건
인도 정부가 대대적인 GST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발표하며 물류 및 수출 기업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02인도 GST 이사회, 수출기업의 기계류 세금 환급 허용
인도 The Hindu BusinessLine · 2026.10.09 · 원문 보기
- 수출 기업이 공장 및 기계류에 납부한 GST를 5년에 걸쳐 환급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 해외 지사 간 거래 및 외국 고객 화물의 위탁 가공(Job work)을 수출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신청 접수 후 위험 평가를 거쳐 환급액의 90%를 자동으로 조기 지급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03인도 기업, GST 적격 환급액 90% 13일 내 수령 가능
인도 The Hindu BusinessLine · 2026.10.09 · 원문 보기
- 제57차 GST 이사회는 기업이 청구한 환급액의 90%를 13일 내에 지급하도록 절차를 단축했습니다.
- 청구 접수 확인 기한은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들고 위험 평가를 거쳐 3영업일 내 지급됩니다.
- 역관세 구조에 놓인 원자재 및 일부 자본재에 대한 환급 허용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04인도 중앙은행, 루피화 급락 방어 위해 외환 규제 강화
인도 Economic Times · 2026.10.10 · 원문 보기
- 루피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자 인도 중앙은행(RBI)이 통화 방어에 나섰습니다.
- 지속적인 외국인 자본 유출과 유가 상승에 대응해 일련의 외환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05경제 싱크탱크, 2000루피 초과 UPI 결제 수수료 철회 촉구
인도 Mint · 2026.10.11 · 원문 보기
- GTRI는 2,000루피를 초과하는 P2M UPI 거래에 0.4%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수수료 부과 시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마진 감소, 민간 소비 둔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 또한 글로벌 카드사에 비해 UPI가 지닌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브리핑은 원문 기사에서 발췌한 요약 내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제공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