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인 이사와 주주 요건: 인도 거주 이사 규정 및 필수 조건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현지 법인(Private Limited Company)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까다로운 규정 중 하나가 바로 임원 구성과 거주 요건입니다. 인도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MCA)의 회사법(Companies Act, 2013)에 따르면, 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주주와 이사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간과하는 부분은 인도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 의무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사와 주주의 최소 인원, 거주 요건, 신원 확인 절차 및 주의할 점을 짚어봅니다.

인도 법인 이사(Director) 기본 요건과 거주자 규정

인도 유한회사(Pvt Ltd)를 설립하려면 최소 2명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1인 법인 형태인 OPC(One Person Company)의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외국 투자 법인은 복수의 이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사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규정은 전체 이사 중 최소 1명은 반드시 '인도 거주자(Resident Director)'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도 거주자의 정의는 전년도 회계기준(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동안 인도에서 최소 182일 이상 체류한 사람을 뜻합니다. 국적이 인도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체류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 파견 주재원이나 현지 고용된 인력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도 법인 주주(Shareholder) 요건과 외국인 참여

이사와 달리 주주는 법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주주는 인도 국적자일 필요가 없으며, 한국에 본사를 둔 모회사나 한국 국적의 개인이 직접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도 회사법상 주주 수의 상한선은 200명이며, 대중의 주식 공개 모집은 제한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주주로 참여할 때는 인도중앙은행(RBI) 및 인도 산업내수진흥청(DPIIT)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동 승인(Automatic Route) 경로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지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사 및 주주를 위한 필수 식별 번호: DIN과 PAN

인도 법인 설립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이사는 인도 기업부로부터 이사식별번호(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DIN을 취득하려면 여권, 주소 증명서 등의 신원 서류를 제출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나 인도 대사관 확인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및 주요 임원·주주는 현지 세무 처리를 위해 납세자번호(PAN)와 계좌 개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인 이사나 주주가 인도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서류를 준비할 때는 영사관 인증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소요 시간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 선임 및 운영 시 주의할 점

• 모든 이사는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특정 결격 사유(파산 선고, 형사 유죄 판결 등)가 없어야 합니다.
• 인도 거주 이사 요건을 채우기 위해 명의만 빌리는 행위는 현지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가능한 인물을 선임해야 합니다.
• 외국인 이사가 비자 없이 인도에 입국해 임원 활동을 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적절한 비자(비즈니스 비자 또는 고용 비자)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본사 직원 없이 인도인만으로 이사를 채워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도 거주 이사 요건만 충족한다면 인도 국적자를 현지 이사로 선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인도 방문 없이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은 인도 방문 없이 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 인도 법인의 주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한가요?

일반 유한회사는 최소 2명의 주주와 이사가 필요하지만, 1인 기업 형태인 OPC(One Person Company) 제도를 이용하면 예외적으로 1인 주주 및 이사 체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소유 법인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 이사의 182일 체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기준 체류 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법적 거주 이사 요건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이 부과되거나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